20210415 땅이야기 Daily Briefing

데일리 브리핑 2021. 4. 15. 06:57 Posted by 땅이야기

20210415 땅이야기 Daily Briefing

 

 

 

 

 

 

 

■ 전북권 뉴스

 

 

조정대상지역 계속 유지되나

https://www.jmbc.co.kr/news/view/15712

 

전주MBC [조정대상지역 계속 유지되나]

지난해 말 전주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있습니다 …

www.jmbc.co.kr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개 임박, 전북 현안 담길까?

정부 오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 예정

전북 건의 노선 6개 사업 중 전주~김천 등 4개 사업 험로

전라선 고속화·서해안 철도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돼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276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개 임박, 전북 현안 담길까?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북 현안 철도망 구축에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알려져 막판 총력 대응이 요구된다.14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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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민 임실군수, 섬진강 르네상스 국가예산확보 광폭 행보

-14일 행정안전부 방문, 옥정호 기반 국가예산확보 및 현안 해결 나서-

http://www.sjbnews.com/news/news.php?number=710765#

 

심 민 임실군수, 섬진강 르네상스 국가예산확보 광폭 행보

심 민 임실군수가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심 군수는 14일 내년도 중앙부처 예산편성이 본격화된 시점에 맞춰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내년도 군정 핵심사

sjbnews.com

 

 

김제시, 백구 특장차 제2단지 조성사업 원스톱 서비스 현장행정 펼쳐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836

 

김제시, 백구 특장차 제2단지 조성사업 원스톱 서비스 현장행정 펼쳐 - 전민일보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구 특장차 제1단지가 인기리에 분양이 완료돼 제2단지 조성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14일 공영개발과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특장차 제2단지 조성사업(백구면

www.jeonmin.co.kr

 

 

검찰, ‘수백억대 태양광 사기’ 분양업체 회장 기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889

 

검찰, ‘수백억대 태양광 사기’ 분양업체 회장 기소 - 전민일보

수백억대 태양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업체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주현)는 2년여 동안 768명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682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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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전북 전지역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

15일 익산·고창·진안 등 3곳, 화이자 백신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접종센터 개소

전북도 오는 4월말까지 도내 14개 시·군에 접종센터 모두 개소 목표, 전주시는 7월까지 최소 2개소 운영 계획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277

 

4월 말까지 전북 전지역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오는 15일부터 익산·고창·진안 등 3곳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접종센터가 개소되는 가운데 오는 4월 말까지 도내 전 지역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접종센터가 들어선다.14일 정부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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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천교 9월 준공

http://m.newspim.com/news/view/20210414000101

 

전주 효천교 9월 준공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 효천지구와 삼천동을 잇는 효천교가 오는 9월 완공될 전망이다. 14일 전주시와 시공사 등에 따르면 효천교 설치사업은 지난해 2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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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뉴스

 

 

과거와 달라진 업계위상...공인중개사법 개정 발의 줄이어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회부

자격제도 도입취지, ‘국민의 재산권 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http://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453

 

과거와 달라진 업계위상...공인중개사법 개정 발의 줄이어 - 한국부동산뉴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업계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행보가 과거 어느때보다 빨라지고 있다.과거에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발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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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3개 갖춘 오피스텔형 공공전세 첫 공급…시세 80∼90% 수준

LH, 신축 오피스텔·연립 매입해 전세로 임대…무주택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2328174

 

방 3개 갖춘 오피스텔형 공공전세 첫 공급…시세 80∼90% 수준

LH, 신축 오피스텔·연립 매입해 전세로 임대…무주택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 (안양=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자녀를 2명 둔 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도록 방 3개, 화장실 2개를 갖춘 공공전세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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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신고가 부담됐나....토지거래허가제 카드 만지는 오세훈

강남권 아파트 신고가 이어지는 와중에

오세훈 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언급

전문가들 "토지거래허가는 집값 막는 용도 아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416570003064?did=NA

 

강남권 신고가 부담됐나....토지거래허가제 카드 만지는 오세훈

강남권 아파트값이 신고가를 찍으며 들썩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꺼낼 태세다. 민간 주도 재건축을 내세웠지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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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재검토 전망…'임대차 시장' 시각 변할까

"보유세·대출규제 등 앞서 '다주택=투기' 시각 변해야"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확대" 목소리도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287006

 

부동산정책 재검토 전망…'임대차 시장' 시각 변할까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2·4 공급대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정권 내내 옥죄었던 대출 규제는 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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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주인, 자칫 양도차익 절반 토해낼판

'난수표' 된 토지보상 세금

3·29 대책으로 세제혜택 확 줄어

3~5년차 토지주 세금 폭탄 가능성

3억짜리 땅 10억에 팔면 4억 납부

"신도시 사업에 걸림돌 될것"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97228?sid=101

 

3기 신도시 땅주인, 자칫 양도차익 절반 토해낼판

[서울경제]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3·29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대책’에 따라 택지지구 내 토지를 보유한 땅주인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토지 보유 기간, 사업인정고시일, 수용 시점 등에 따라

n.news.naver.com

 

 

[Q&A] 임대차신고제 시행되면 임대인 세금 증가?..정부 "관계 없다"

방문신고 뿐 아니라 온라인 신고도 가능

계약서 없어도 입증서류로 신고해도 돼

11월부터 임대 물량, 임대료 증감률 공개

신고된 내용은 과세 정보로 활용 안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10415060021597

 

[Q&A] 임대차신고제 시행되면 임대인 세금 증가?..정부 "관계 없다" | Daum 부동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오는 6월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신고대상과

realestate.daum.net

 

 

전매 제한 없고 실거주 면제...고밀개발 유혹하는 정부의 '당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 발표

서울 강북·동대문구 13곳

미아역·수유역·삼양역·용두역 등 인근 포함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416440000556?did=NA

 

전매 제한 없고 실거주 면제...고밀개발 유혹하는 정부의 '당근'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의 13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21곳)에 이어 후보지가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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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물건 쌓이고 가격 내린다지만…여전히 비싼 전셋값에 '한숨'

"오를땐 억단위로, 내릴땐 몇천만원…안정 운운하면 공허해"

http://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589

 

전세물건 쌓이고 가격 내린다지만…여전히 비싼 전셋값에 '한숨' - 한국부동산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치솟기만 하던 서울의 전셋값이 진정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집 없는 세입자들의 전셋집 구하기는 힘겨운 것으로 나타났다.전세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피로감이 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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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때 얻은 미공개 정보로 퇴직 후 땅 샀다면 처벌은

부패방지법 적용 유사 판례 전무…"처벌 불가능" vs "가능" 의견 분분

http://www.kar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587

 

공직자 때 얻은 미공개 정보로 퇴직 후 땅 샀다면 처벌은 - 한국부동산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공직자 때 얻은 미공개 정보로 퇴직 후 땅을 산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의견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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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쇼핑 온 중국인 유학생, 세금은 제대로 냈나?

[머니S리포트-더티 차이나⑥] 자국 규제 피해 밀려드는 '차이나 머니' 공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681594?sid=101

 

서울 부동산 쇼핑 온 중국인 유학생, 세금은 제대로 냈나?

[머니S리포트-더티 차이나⑥] 자국 규제 피해 밀려드는 '차이나 머니' 공포 [편집자주]세계 인구 1위, 경제 영향력·소비시장 규모 2위, 국토 면적 4위…. 표면적으론 미국 못지않은 대국의 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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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의 가지 뻗기…전포사잇길 상인도 내쫓긴다

전포카페거리 임대료 상승 탓, 건너편 공구거리로 둥지 이동

- 인근 대단지 아파트 들어서며

- 2년 사이 월세 1.5 ~ 2배 올라

- ‘터줏대감’ 삼계탕집 결국 폐업

- 상인 “매출 상승도 없어 한숨만”

http://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210414.33002004050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지 뻗기…전포사잇길 상인도 내쫓긴다

- 인근 대단지 아파트 들어서며 - 2년 사이 월세 1.5 ~ 2배 올라 - ‘터줏대감’ 삼계탕집 결국 폐업 - 상인 “매출 상승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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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치/사회 뉴스

 

 

코스피 3,182.38 ▲ 13.3 0.42%

코스닥 1,014.42 ▲ 4.05 0.40%

 

 

코로나19백신 및 예방접종 현황판

http://ncv.kdca.go.kr/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IMF "韓, 고령화에 따른 부채 급증 위험 대비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277&aid=0004884589

 

IMF "韓, 고령화에 따른 부채 급증 위험 대비해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한국은 제조업과 노동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털이 탄탄해 관리가능한 부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부담 증가가 걱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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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18분이면 80% 충전…고속道 휴게소에 초급속 충전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572576

 

전기차, 18분이면 80% 충전…고속道 휴게소에 초급속 충전기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18분 충전시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12곳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72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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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알아두세요

현대차, 군산휴게소 등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 총 72기 구축

15일부터 시범 운영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238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알아두세요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인 초고속 충전 인프라 확대를 본격화한다.현대자동차그룹은 14일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목포 방향)에서 황성규 국토교통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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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십거리

 

 

오늘의 영어 한마디   

 

Please hold the ~. :

~는 넣지 말아 주세요, ~는 빼주세요

 

Please hold the onions.

☞양파는 넣지 말아 줘.

Please hold the garlic.

☞마늘은 넣지 말아 주세요

 

 

오늘의 역사(4월15일)

✿2013년 대구 도심 주택가 사제총기 난사 사건

15일 대구에서 여대생에게 사제총을 발사한 범인으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사제총들과 칼.

30대 남자가 대낮에 주택가에서 사제 권총을 난사,여대생1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5일 오전 11시 38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총성 6발이 연이어 울렸다. 곧이어 112로 “총소리와 여성 비명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3분쯤 뒤 경찰 순찰차 다섯 대가 잇따라 현장에 도착했다. 여대생김모(21)씨가 길가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웅크리고 있었고, 그 뒤로 석모(39)씨가경찰을 향해 권총을 겨누며 나타났다.

경찰10여명이 석씨 앞뒤로 달려들어 제압, 수갑을 채우려 했으나 석씨는 경찰관 허리에 있는 권총을 뺏으려고 하고 가방 속에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드는 등 거세게 저항했다.경찰이 석씨의 목 부위를 전기충격기로 쏘는 등 10여분 격투 끝에 석씨를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남부경찰서 소속 박모(47) 경위와 김모(56) 경위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여대생 김씨는 “등굣길에 갑자기 총소리가 나 뒤돌아봤더니 ‘뭘 보느냐’고 외치며 총 두 발을 발사했다”며 “턱 부위를 맞아 찰과상을 입고 깜짝 놀라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석씨가 범행에 이용한 총기는 길이 25㎝ 크기의 ‘38구경 리볼버’ 모양 플라스틱 장난감을 개조한 사제 권총이었다. 플라스틱 총알이 나가게 돼 있는 총기를 지름 0.5㎝ 길이 1㎝가량의 납 탄두가 발사되도록 개조했다.납 탄두 뒤에 화약을 붙여 화력을 강화했고, 납탄 9발을 장전할 수 있는 탄창도 개조했다.

석씨가 메고 있던 손가방에선 나무를 깎아 만든 또 다른 사제 총기 1정과 25㎝ 길이 칼도 발견됐다.경찰관계자는“문구점에서 1만~2만원정도에 살 수 있는 장난감 총의실린더(회전식 탄창)를 개조해 납탄을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했는데,조잡하게 만들어 전문적 총기범죄를 계획한 것 같지는않다”며 “피해자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고, 뚜렷한 범행 동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석씨는 2011년 아내와 이혼한 뒤 중학교 1학년인 아들과 살고 있으며,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의 누나(48)는 경찰에서“(동생은) 약 3년 전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2015년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123억원 포니정 재단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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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광개토대왕 비문 日 변조설' 이진희 교수 별세

▶2012년日 '서민의 영웅' 미에노 前 일본은행 총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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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이베이, G마켓 인수

▶2005년노무현 대통령 수교후 터키 첫 방문

▶2004년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두번째로 통과

▶2004년박종호 최다경기 연속 안타 아시아 신기록 수립

▶2004년‘요술공주 새리’ 작가 요코야마 미쓰테루 별세

▶2004년제17대 총선, 16년 만에 여대야소 등장

▶2003년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범죄자 일본에 첫 신병인도

▶2003년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아부 압바스 체포

▶2002년중국 여객기 김해서 추락

▶2000년산불로 강원도 고성군-삼척시-강릉시-동해시와 경북 울진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1999년대한항공 화물기, 중국 상해 홍차오공항 인근에서 추락

▶1999년프로야구선수 LG김용수, 국내 첫 100승-200세이브 대기록 달성

▶1998년킬링필드의 주범 폴 포트 사망

▶1997년메카 순례자 캠프서 대형 화재 발생

▶1994년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서명

▶1992년수혈로 AIDS감염된 20대 자살

▶1991년한국-투르크메니스탄, 통상경제협력협정 체결

▶1991년기초의회 개원-지방자치제 30년 만에 부활

▶1991년기초자치단체의회 개원

▶1991년도서상품권제도 시작

▶1990년 그레타 가르보 사망 - 에이드리언의 첫번째 뮤즈, 그레타 가르보

▶1990년평화방송(PBC) 개국

▶1989년영국 힐즈버러 축구장서 축구팬 난동

▶1989년호요방 전 중국공산당 총서기 사망

▶1988년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제네바에서 체결

▶1986년미국, 리비아에 테러보복 폭격

▶1985년남아프리카공화국 잡혼금지법 철폐

▶1983년도쿄 디즈니랜드 개원

▶1982년교회산업선교회,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에 성명 발표

▶1982년이스라엘, 이집트에 시나이 철수 후 평화보장 명문화 요구

▶1981년워싱턴포스트지, `지미의 세계` 기사가 허위기사라고 보도

▶1980년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 사망

▶1979년전(前) 수도여고 교사(고상문씨) 노르웨이에서 납북

▶1978년상공부, 대폭 수입자유화 조치 발표

▶1977년금수산 의사당(주석궁) 준공

▶1970년호남고속도로 기공

▶1969년미국 정보기 EC-121 동해 상공서 북한 대공포에 피격 추락. 31명 사상

▶1969년공화당, 양순직 등 항명의원 5명 제명

▶1967년YMCA(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회관 완공

▶1966년북유럽 일대 폭설

▶1966년한국은행, 적립식 정기예금제 실시

▶1964년시리아군 반란

▶1964년그리스-터키 키프러스섬에서 총격전

▶1962년유럽공동시장 설치

▶1961년한국-포르투갈 국교 수립

▶1959년덜레스 미국 국무부장관 사임

▶1959년세계탁구대회 소녀부서 조경자 우승

▶1958년제1회 아프리카 독립제국회의 가나 수도 아구라서 개최

▶1958년제4차 한일회담 개최

▶1954년일본-필리핀 배상예비협정 조인

▶1953년제2차 한일회담 개최

▶1951년전국에 전염병 만연

▶1943년미국에 원자폭탄 제조를 위한 연구소 개소(소장 오펜하이머)

▶1919년제암리 학살 사건

1982년 제암리 주민들이 일제에 의해 학살되어 매장된 유해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1912년북한 김일성 출생

▶1452년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출생 -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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