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1 땅이야기 Dairly Briefing

데일리 브리핑 2019. 11. 1. 08:26 Posted by 땅이야기

전주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분양 돌입
17개동 1248가구 대단지 조성
59~101㎡ 905가구 일반 분양
주차장지하화-휴식공간다채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394#092a

 

전주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분양 돌입 - 전북중앙신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금호건설)은 1일 전주시의 전통명문 주거지인 효자동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전주시 ...

www.jjn.co.kr

 

AI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겠다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3119

 

AI로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겠다고?

'감정평가 가격은 주관적 가격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의하여 평가되는 객관적 가격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흔히 하는 말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www.pressian.com

 

 

상업용 부동산 '이중고'...3분기 수익률 줄고 공실 늘어
https://m.sedaily.com/NewsVIew/1VPQJRMZSZ#_enliple

 

상업용 부동산 '이중고'...3분기 수익률 줄고 공실 늘어

지난 3·4분기 오피스·상가 등 모든 유형의 상업용 부동산에서 임대료와 투자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3분기 오피스 임대..

m.sedaily.com

 

분양가 상한제·합동조사에도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
18주 연속 상승…비강남권 '갭메우기'에 오름폭도 커져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1089900003?section=economy/industy

 

분양가 상한제·합동조사에도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 |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합동조사에도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 서미숙기자, 산업뉴스 (송고시간 2019-10-31 14:00)

www.yna.co.kr

 

 

`네이버 통장` 나온다…주식·보험·카드 등 금융사업 본격화(종합2보)
네이버파이낸셜 11월 1일 설립…미래에셋 5천억원 이상 투자
3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 4조원 돌파…"커머스 플랫폼 기반 결제 서비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93759/

 

`네이버 통장` 나온다…주식·보험·카드 등 금융사업 본격화(종합2보) - 매일경제

네이버파이낸셜 11월 1일 설립…미래에셋 5천억원 이상 투자 3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 4조원 돌파…"커머스 플랫폼 기반 결제 서비스"

www.mk.co.kr

 

수도권 GTX-D, 서울외곽道 복층 추진···연 16조 재원이 문제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546

 

수도권 GTX-D, 서울외곽道 복층 추진···연 16조 재원이 문제

상습정체 구간으로 알려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퇴계원 구간을 복층을 만드는 계획도 검토된다. 또 서울, 부산의 주요 간선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가 건설된다. 대광위는 또 서울 강변북로, 부산 사상~해운대 등 주요 간선 구간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news.joins.com

 

“수도권 출근 30분대로”… GTX A노선 첫삽 떴는데 “D노선 추가”
[광역교통망 2030 대책]정부, 장밋빛 광역교통 청사진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01/98168219/1

 

“수도권 출근 30분대로”… GTX A노선 첫삽 떴는데 “D노선 추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31일 밝힌 ‘광역교통 2030’

www.donga.com

 

서울 평당 월세, 아파트 5만원 VS 고시원 15만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71415338607\

 

서울 평당 월세, 아파트 5만원 VS 고시원 15만원

[대학가 新쪽방촌]<2>고시촌, 쪽방촌 되다 1인 청년가구 주거빈곤율 서울지역 지속적 상승… 선진국처럼 공공임대주택 늘려야[저작권 한국일보]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 대학생 고근형씨가 복도를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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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당첨 커트라인...'청포자' 내몰리는 30대
3인가족 기준 최대 가점 52점
서울 평균 당첨 최저가점 56점
인기 단지는 청약 꿈도 못꿔
공급절벽 우려에 집값은 상승
기존 아파트 매입으로 눈돌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QJAM6BI

 

치솟는 당첨 커트라인...'청포자' 내몰리는 30대

#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31일 당첨자를 발표한 서울 동작구 ‘이수스위첸포레힐즈’의 당첨자 평균 최저 가점은 58.5점을 기록했다. 전날 당첨자 발표가 이뤄진 인천 송도의 ‘송도국제도시대방디엠시티’의 경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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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AI 핵심인재 500명중 한국 7명뿐...학과정원 늘리고 교수겸직 허용해야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QIXYJUJ

 

세계 AI 핵심인재 500명중 한국 7명뿐...학과정원 늘리고 교수겸직 허용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4월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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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외로움`을 팔아라
혼술·혼영 등 혼라이프 확산
친밀함보다 느슨한 연대 선호
살롱 문화·취향 커뮤니티 부각
기업들도 `혼자`에 주목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9&aid=0004454418

 

2020년, `외로움`을 팔아라

쏟아지는 내년 트렌드 전망 서적 혼술·혼영 등 혼라이프 확산 친밀함보다 느슨한 연대 선호 살롱 문화·취향 커뮤니티 부각 기업들도 `혼자`에 주목해야 "혼○시대에 기업의 생존전략은 무엇입니까?" 빅데이터 분석기업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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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늘리는 서울시…내년 사회복지예산 12조 첫 돌파
예산 39조규모 편성 역대최대
복지예산 비중 33%로 가장 커
박원순 시장 취임후 3배 늘어
재정확보 위해 지방채 3조발행
16%였던 채무비율 22%로
市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10/895832/

 

빚 늘리는 서울시…내년 사회복지예산 12조 첫 돌파 - 매일경제

예산 39조규모 편성 역대최대 복지예산 비중 33%로 가장 커 박원순 시장 취임후 3배 늘어 재정확보 위해 지방채 3조발행 16%였던 채무비율 22%로 市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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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불신 커지나…정부 조정권한 확대
공동주택가격 산정기준에
`기타요인` 은글슬쩍 추가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어
정부 입김대로 평가 소지
올해 이의신청 작년의 15배
정부 "입지 등 반영위한 것"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10/895794/

 

[단독] 공시가 불신 커지나…정부 조정권한 확대 - 매일경제

공동주택가격 산정기준에 `기타요인` 은글슬쩍 추가 구체적인 평가기준 없어 정부 입김대로 평가 소지 올해 이의신청 작년의 15배 정부 "입지 등 반영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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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땅이야기 Daily Briefing

데일리 브리핑 2019. 10. 30. 08:48 Posted by 땅이야기

20191030 땅이야기 Daily Briefing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법정 공방가나

산단공 “1년 이상 가동 중단할 경우 입주 계약 해지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국세청에 휴업신고 안 해, 계약 해지 대상 아니다

산단공, 법률적 검토 진행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미칠 영향 주목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434&sc_section_code=S1N10&sc_sub_section_code=S2N41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법정 공방’ 가나 - 전북일보

속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이하 산단공)와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를 놓고 법정 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5월 29일자 1면)산단공이 국가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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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동 법조타운 시대 열린다

전주지법 122일 업무돌입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103#092a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 열린다 - 전북중앙신문

전주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가 12월 2일 본격 개막된다.전주지방법원은 12월 2일부터 만성동 법조타운 신청사에서 공식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전주지방검찰청도 법원 개청과 함께 12월 첫째주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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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도시재생 활력젊은 도심으로 변신

- 도시재생 신규사업 2곳 내년 상반기 사업 착수

- 중앙동·익산역 서편·남부시장 등 재생 본격화

- 침체된 구도심 도시재생으로 젊은 도심 변화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44185

 

[익산시]‘도시재생 활력’ 젊은 도심으로 변신 - 투데이안

- 도시재생 신규사업 2곳 내년 상반기 사업 착수- 중앙동·익산역 서편·남부시장 등 재생 본격화- 침체된 구도심 도시재생으로 젊은 도심 변화 [투데이안]익산시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지역의 원도심 일대에 추진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침체를 극복할 대

www.todayan.com

 

전북도 21대 총선 공약 및 대형 국책사업, 윤곽 나왔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8415

 

전북도 21대 총선 공약 및 대형 국책사업, 윤곽 나왔다 - 전북도민일보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해 기업을 끌어들여야 한다. 또 전북에서 전국 어디든지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할 고속도로망 건설이 필요하다”전북 미래발전을 이끌어갈 대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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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20년 넘은 노후 상수관 571km 제대로 손본다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8644

 

전주시 20년 넘은 노후 상수관 571km 제대로 손본다 - 전북도민일보

전주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주시가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29일 전주시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총 9억5천700만원을 투입해 전주시 노후 상수관로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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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분기 땅값 상승 전국 평균 밑돌아

전국 2.9%比 道 2.1% 그쳐

전년 누계 2.0%0.11%p

익산 부송4지구 개발등 여파

거래량 95천필지 14.1%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198#092a

 

도내 3분기 땅값 상승 전국 평균 밑돌아 - 전북중앙신문

전북지역의 올해 3분기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의 땅값은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전체 토지 거래량은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들었다.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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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규제 지도' 다시 그린다내달 주정심 촉각

"규제지역 포함해 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 다시 살필 것"

부산해운대·경기고양 등 해제, 대전 신규지정 여부 관심

부동산 이상과열 징후에 투기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9_0000813114

 

국토부 '부동산 규제 지도' 다시 그린다…내달 주정심 촉각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내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을 위해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지정·해제를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www.newsis.com

 

서울시, 통일시대 대비 평양 중심 도시개발 계획 짜놨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5_0000810402&cID=14001&pID=14000

 

[단독]서울시, 통일시대 대비 평양 중심 北 도시개발 계획 짜놨다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30년 뒤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것을 가정하는 등 서울시가 통일시대를 대비한 평양시와 그 인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www.newsis.com

 

부동산 투자, 국내 넘어 해외로미국·베트남 관심 증대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9102867375

 

부동산 투자, 국내 넘어 해외로‥미국·베트남 관심 증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이른바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다음달초 부동산투자분석전문가협회와 `국제 부동산 컨퍼런스`를 열고 글로벌 부동산 투자 분석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모형 해외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이달 1일 기준 약 3조2천억 원. 저금리 기조 속에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개인자금까지 몰리며 올해 들어 설정액이

www.hankyung.com

 

부동산 규제 속 성공투자 전략은? (종합)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02817528051546

 

[제14회 머니톡콘서트] 부동산 규제 속 성공투자 전략은? (종합) #MoneyS

정부의 부동산 세금과 대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됐음에도 성공투자를 향한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다.14회를 맞은 재테크전문 경제주간지 <머니S>의 ‘머니톡콘서트’가 28일 ...

moneys.mt.co.kr

 

3년 이내 사고 판 부동산 단타족, 5년간 매매차익 23조원 벌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91393789151?NClass=HB

 

3년 이내 사고 판 부동산 단타족, 5년간 매매차익 23조원 벌었다

김두관 의원실 제공2013~2017년 사이 집을 매입했다가 3년 이내에 매매한 이른바 ‘부동산 단타족’의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들이 낸 세금은 8조원에 불과해 15조원에 달하는..

www.hankookilbo.com

 

자타 공인 최고 입지 지역별 부촌인기 여전

http://www.business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4

 

[부동산레이더]자타 공인 최고 입지 ’지역별 부촌’ 인기 여전 - 비즈니스플러스

부동산 시장이 다소 위축된 가운데서도 ‘지역 내 부촌’은 여전히 인기다. 학군, 교통망, 생활환경 등 정주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데다 부촌이라는...

www.businessplus.kr

 

"부동산 중개업, 대형화·협력체계 구축해야 살아남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480

 

"부동산 중개업, 대형화·협력체계 구축해야 살아남아" - 경남도민일보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 신임 지부장에 하재갑(59) 씨가 당선됐다. 하 지부장은 총 투표자 2182명 가운데 1442표(66%)를 얻어 전국 19개 지부장 동시선거 출마자 가운데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

www.idomin.com

 

주중엔 스터디, 주말엔 임장부동산에 뛰어든 20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81387717577

 

[겨를] 주중엔 스터디, 주말엔 임장… 부동산에 뛰어든 2030

경매로 자금 불리고, 10년 후 재개발 노리고… 서울에 내 집 마련 작전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 앞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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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부동산 유입자금 10%는 코리안머니"광고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세빌스 보고서

1~7월 유럽투자 77억유로작년 총액 초과

유럽 유입 전세계 자금 내 비중, 3%10%

세빌스 "투자자들, 미국 예의주시 중"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1029000234

 

"유럽 부동산 유입자금 10%는 코리안머니"

올해 1~7월 전 세계에서 유럽 부동산을 향해 투자된 자금 중 10%는 한국 투자자들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중반까지 한국 투자자들의 유럽 부동산 투자금액이 이미 지난해의 13%를 초과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결과다. 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른 한국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다시 미국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28일(현지시간)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전문업체 세빌스가 발간한 '유럽...

biz.heraldcorp.com

 

서울 아파트 중위값 '87525만원' 또 최고가 깼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811474646829

 

서울 아파트 중위값 '8억7525만원' 또 최고가 깼다 - 머니투데이 뉴스

정부가 서울 집값 오름세를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결정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시내 아파트 평균 중위가격이 4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8억7500만원을 넘었다....

news.mt.co.kr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매각 논란 '원천차단'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102995311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매각 논란 '원천차단'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전량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열어둔 임대주택 민간 매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임대주택 물량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등 일부 재개발 단지에 파장이 예상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모두 공공이 인수”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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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주차장 사업 내년 본궤도"한국전자금융, 실적개선 청신호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9102995821

 

"무인주차장 新사업 내년 본궤도"…한국전자금융, 실적개선 청신호

코스닥시장 상장사 한국전자금융이 무인 주차장 및 자동화기기(키오스크) 등 성장성 높은 무인화 사업으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업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결제단말기(POS) 사업 등이 부진하지만, 내년부터 신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전자금융은 29일 코스닥시장에서 6610원에 마감했다. 자영업 경기 둔화와 결제 장비 판매 감소 등으로 실적이 부진해 올 들어 주가는 26.47% 떨어졌다. 오동환 삼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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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디지털화폐 'DCEP' 발행 사실상 공식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rankingType=popular_day&oid=092&aid=0002173513&date=20191029&type=1&rankingSectionId=105&rankingSeq=29

 

중국, 국가 디지털화폐 'DCEP' 발행 사실상 공식화

"中 주권 디지털화폐 발행 첫 국가 될 것"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중국 정부가 내년 인민은행을 통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것이 확실시 되는 분위기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국제경

news.naver.com

 

IPCC "2100년 해수면 1.1m 상승"···부산 해운대도 잠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86795

 

IPCC "2100년 해수면 1.1m 상승"···부산 해운대도 잠긴다

지난 2013년 5차 보고서에서 "2100년까지 해수면 높이가 약 60~9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번 특별보고서는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더 커져, 해수면 상승 폭을 더 크게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영국·미국 공동 연구진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5도 상승하고, 그린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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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만족도 1위는 제주대전·광주·대구 최하위

바다·해변 1위는 전남 여수시

·계곡 1위는 강원 영월군

먹거리 1위는 전북 전주시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6/10/722431/

 

[여행 리서치] 여름휴가 만족도 1위는 제주…대전·광주·대구 최하위 - 매일경제

바다·해변 1위는 전남 여수시 산·계곡 1위는 강원 영월군 먹거리 1위는 전북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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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없는 애플, 코스피 시총 추월할판

애플 몸값 1318조원에 달해

코스피 908종목 총액 육박

4차산업혁명 강자들 약진

뉴욕증시 신고가 이끌지만

`타다`마저 불법되는 한국

투자자 끌어올 매력 없어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9/10/886421/

 

혁신없는 韓…애플, 코스피 시총 추월할판 - 매일경제

애플 몸값 1318조원에 달해 코스피 908종목 총액 육박 美 4차산업혁명 강자들 약진 뉴욕증시 신고가 이끌지만 `타다`마저 불법되는 한국 투자자 끌어올 매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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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대신 모바일신분증으로 금융거래이달 말 시범 시행

등록 :2019-10-14 14:44수정 :2019-10-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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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첫 상용화

금융실명법상 주민증 등 신분확인 규제 한시 면제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13107.html#csidxb1cc5efbdcfeeaaa7cb834f0f3f4ef0

 

주민증 대신 모바일신분증으로 금융거래…이달 말 시범 시행

금융결제원,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첫 상용화 금융실명법상 주민증 등 신분확인 규제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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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오픈뱅킹곧 개막은행-핀테크 앱 경쟁불붙는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14347.html#csidxbb0e2eec2859d7e8dc20eabcb2aa648

 

‘한국형 오픈뱅킹’ 곧 개막…은행-핀테크 ‘앱 경쟁’ 불붙는다

9개 시중은행 30일 시범운영‘쏠’ ‘케이비마이머니’ ‘위비뱅크’ 등 은행, 앱 편의성 내세워 고객 유치전 유럽 작년 시작…기업간 제휴 기반 영국내 이용건수 1년만에 26배↑ 한국, 금융결제원 공동플랫폼 운영 중소형 핀테크 등 153곳 참여 신청 심사 거쳐 연말께 전면 시행 예정 보안 확보·신용정보법 통과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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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FOMC 관망세 속 소폭 하락

다우 -19.26(-0.07%) 27,071.46,

나스닥 -49.13(-0.59%) 8,276.85,

S&P500 3,036.89(-0.08%),

필라델피아반도체 1,662.46(-0.90%)

 

국제유가($,배럴), 원유재고 증가 우려 등에 하락

WTI -0.27(-0.48%) 55.54,

브렌트유 +0.02(+0.03%) 61.59

 

국제 금($,온스), FOMC를 앞두고 하락...

Gold -5.10(-0.34%) 1,490.70

 

달러 index, Fed 금리 인하 전망 속 하락...

-0.08(-0.09%) 97.68

 

역외환율(/달러),

+1.65(+0.14%) 1,167.58

 

유럽증시,

영국(-0.34%),

독일(-0.02%),

프랑스(+0.17%)

■ 수도권 겨냥한 부동산 규제로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만 타격

원문보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433&sc_section_code=S1N2&sc_sub_section_code=S2N11

 

수도권 겨냥한 부동산 규제로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만 타격 - 전북일보

수도권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애꿎은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만 하락하고 있어 지역특색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28일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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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노후 아파트 `절반'… 신규아파트에 쏠린 관심
노후 아파트 비율 52.28%로 대전 52.67% 다음으로 높아
익산, 63.51% 20년된 노후아파트, 신규 아파트 공급 필요
전주에 공급된 신규 분양 단지는 청약서 좋은 결과 거둬

원문보기: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51519

 

도내 노후 아파트 `절반'… 신규아파트에 쏠린 관심 - 새전북신문

전북지역 노후 아파트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신규 아파트에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비율이 대전 다음으로 전북지역이 높아 앞으로 추가 공급될 신규 아파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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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세요~ 집 사세요~" 대답 없는 부동산시장 
효천지구 아파트 프리미엄 하락세 
구도심 매매없어 2~3천만원 급락 
효자5동 아르팰리스-세븐팰리스 등 
9년차로 우미 가격같아 종종 거래 
이마저도 안나가는 경우 허다해 
효천우미린 평당 894만7천원 분양 
분양가중 택지 비율낮아 거품논란 

전주 주택보급률 110.5% 과잉 
아파트 56% 16만4,757세대 최다 
도내 주택-아파트 매매 상승률 
각각 -0.80% -2.51% 감소 뚜렷 
공급확대 비해 인구 줄어들어 
중장기적 주택수요 위축 예상 
주택인허가 제한 물량조절을 
거주환경개선-미분양주택 관찰 
주택구입 실수요층 유출 방지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원문보기: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843#092a

 

"집 사세요~ 집 사세요~" 대답 없는 부동산시장 - 전북중앙신문

가을철이면 이사를 꿈꾸는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간다.살던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쉽게 팔리지가 않기 때문이다.새 아파트 분양을 받아 놓고도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이사를 갈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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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 논란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10/882642/



■ 부실한 핀셋통계, 핀셋규제 '불안한 출발'
동별 데이터 객관성에 의문
지정땐 형평성 논란 우려 커
대상지역 결정하는 주정심도
위원 절반 가량이 정부 인사
'대표성 지닌 곳' 첫 타깃될듯

원문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P5OC2T5



■ 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국세청 “올 소득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

원문보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8/98112251/1


■ "자녀+부부로 구성된 가족, 2045년 16%뿐"
OECD 국제 인구 콘퍼런스
합계출산율 세계 첫 0명대 진입
"시간제 정규직·유연근무제 등
직장 근무·휴직형태 바뀌어야"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82443/


■ 집 지을 땅 품귀…"최저입찰가 2배 내겠다"
수원·송도 낙찰률 200% 안팎
LH용지 추첨은 수백대1 경쟁

"상한제로 집값 잡겠다더니
땅값 올려 집값도 부추길라"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10/882338/?_ga=2.228840286.319182260.1572179600-1731003839.1567586144


■ 신안산선 효과…금천·영등포 아파트값 '훨훨'
착공 한 달…집값 엇갈려
서울 서남부로 매수세 몰려
강남·서초구보다 상승률 높아
독산동 롯데캐슬 최고가 기록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102867771


■ 10월 민간 경제심리지수 0.1p 내린 90.6…"기업심리 계속 횡보"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8150200002


■ 韓銀 기준금리 내렸는데도…시장금리 급등 왜?
1. 외국인들 국채 매도 공세
2. "금리 바닥" 인식 확산
3. 재정 구축효과 우려 커져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02870071


■ "美금리인하 韓증시엔 일단 호재…30일 파월 발언이 변곡점"
장중 2100 터치 코스피 어디로
FOMC 10월 금리인하 확정적
추가인하 시사때 시장반응 주목
글로벌증시 상승동력 되겠지만
경기침체 신호로 해석될수도
코스피 내년 상승세엔 공감대
연말 2200·내년 2400 전망도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9/10/882376/?_ga=2.228840286.319182260.1572179600-1731003839.1567586144


■ 안중근 '단지 손도장' 상표권 있는데…애국마케팅 바람에 무단도용 극성
이토 히로부미 사살 '하얼빈 의거' 110주년
안중근의사숭모회 상표권 소유 "무분별 돈벌이 막으려고"
반일감정 고조 속 마구잡이 사용
허가 받은 3곳 빼면 모두 불법

원문보기: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2811392052038


■ 야쿠르트 아줌마, 한우·김치·마스크팩도 배송
냉장카트 활용 신선식품 대폭 늘려
1만1000명 야쿠르트 아줌마
울릉도·벽지 산간까지 배송 가능
밀키트 '잇츠온' 성공에
"우리 것도 팔아달라" 요청 쏟아져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231307


■ 펜벤다졸 열풍 위험수위…식약처 "먹지마라"
동물 구충제 맹목적 신뢰
"4주 복용후 통증 줄었다"
폐암연예인 복용후기 논란

당국 "사람 사용 절대 안돼"
오히려 종양 더 키울수도
장기투여땐 장기손상 우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it/view/2019/10/882297/?_ga=2.157564024.319182260.1572179600-1731003839.1567586144


■ ‘태백산맥’ 닳도록 빌려 읽었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공공도서관 5년치 대출 분석
대출횟수 27만8751건‘1위’
2위도 조정래의 ‘정글만리’
히가시노 게이고 9권 올라
대출도서 ‘최고 인기작가’
도서관이 저작권 손해 보전
‘공공대출보상권’制 쟁점화

원문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2801031621320002


■ 돼지고기 도매가 ㎏당 2700원대 ‘최저치’

원문보기: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1026000041&ACE_SEARCH=1&ACE_SEARCH=1&ACE_SEARCH=1&ACE_SEARCH=1&ACE_SEARCH=1



■ 뉴욕증시, 10/28(현지시간) 美/中 무역협상 기대감 지속 및 기업 실적 호조 등에 상승…  
다우 +132.66(+0.49%) 27,090.72,  
나스닥 +82.87(+1.01%) 8,325.99,  
S&P500 3,039.42(+0.56%),  
필라델피아반도체 1,677.57(+1.75%) 

■ 국제유가($,배럴),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감 등에 하락…  
WTI -0.85(-1.50%) 55.81,  
브렌트유 -0.45(-0.73%) 61.57 

■ 국제 금($,온스), 美/中 무역갈등 완화 등에 하락...  
Gold -9.50(-0.63%) 1,495.80 

■ 달러 index, FOMC 앞두고 관망세 속 하락...  
-0.08(-0.09%) 97.74 

■ 역외환율(원/달러),  
-0.36(-0.03%) 1,168.23 

■ 유럽증시,  
영국(+0.09%),  
독일(+0.37%),  
프랑스(+0.15%) 

20191028 땅이야기 Daily Briefing

데일리 브리핑 2019. 10. 28. 08:30 Posted by 땅이야기

”새 아파트 갈아타자… 대전·전북·광주 등 공급 대기
원문보기: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02807148037950&code=&MGTCN

익산역 서부역사 앞에 47층 초고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원문보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124&sc_section_code=S1N10&sc_sub_section_code=S2N42

文대통령 “군산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
원문보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25/98061329/1

오피스텔 미분양 무덤… 죽어나는 부동산신탁사
원문보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414522557513

수능·겨울 앞둔 시기…학군 갖춘 아파트는 어디?
원문보기: https://www.fetv.co.kr/news/article.html?no=39010

부동산價 급등에 재산증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오른다
원문보기: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0284612Y

재건축 통매각이 뭐길래… 조합 "적법, 강행" 서울시 "전형적 꼼수"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4&aid=0004316632&date=20191027&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1

‘엄지 쇼핑’에 저격당한 대형마트, 점포 팔고 초저가·온라인 강화로 맞불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353&aid=0000035326

골목상권 매출 내년에도 16% 줄어든다···"상당수 도산 우려"
원문보기: https://news.joins.com/article/23616359

다자녀 빈곤층·탈시설 청소년에 공공임대주택 3만여채 공급한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0242148005#csidx310afbd61830eae8a8d0daa81a87f3a 

'대출자 골머리' 금리인하 속 주담대 고정금리 인상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970935

 

■ 국민銀 28일 예금금리 인하…은행들 뒤따를듯
반면 고정형(혼합형·보통 5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기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신한은행이 2.86∼3.87%, KB국민은행은 2.46∼3.96%로 각각 전주보다 0.09%포인트, 0.04%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현재 흐름이 지속된다면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78384/?_ga=2.191517800.319182260.1572179600-1731003839.1567586144

[한은, 기준금리 최저인하] 연말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우려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310912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시중금리는 올라간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시중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도 예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이자율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 금리가 지난 8월에는 1.3%이던 것이 최근에는 1.7%까지 올랐습니다. (그 사이 기준금리는 더 떨어졌는데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시중금리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매우 빠르게 더 많이 내릴 걸로 예상하고 미리 하락했었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앞으로 또 더 내릴지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미리 앞서간 투자자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정부가 대규모의 적자재정을 편성하기로 한 것도 시중 금리 인상에 영향 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세금은 적게 걷히더라도 돈을 많이 쓰기로 했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대규모로 채권(국채)을 발행해서 내다 팔면서 시중 자금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오는 채권의 물량이 많아져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돈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자율이 올라가죠 ). 

올해 2%성장 장담하더니…물거품 위기
한국 경제 연간 2%대 성장(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졌다...3분기 GDP성장률 0.4%(전분기는 1.0%)
- 1960년대 이후 2%를 넘지 않은 시기는 석유파동(1988년) 외환위기(1998년) 금융위기(2009년) 때
- 성장률 부진 결정타는 건설 투자 -5.2% → 2분기에 재정을 끌어다 성장률을 방어했지만 역부족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70252/

中企 65.8% “주52시간제 준비 안돼”
원문보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4/2019102401460.html

60달러 깨진 국제유가…커지는 'D의공포'
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299083

군산형 일자리 딜레마..."中전기차에 안방 내주나" 우려도

명신서 생산 12만여대 중국 브랜드
보조금 지원에 FTA 관세 혜택까지
업계 "中전기차굴기에 판깔아준꼴"
靑 "아쉽지만 군산 회생 위한 일"

 

박한신 기자  2019-10-24 17:46:08



24일 열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여당 원내대표 등 정부와 여당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일자리 창출에 애를 먹고 있는 정부·여당의 기대감이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정작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군산형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결이 다르다. “막을 수야 있겠느냐”면서도 “달갑지는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전기자동차 클러스터에서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가 대량 생산되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사실상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라며 “자칫 군산이 중국 전기차 세계화를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산형 일자리는 옛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꾸린 컨소시엄과 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엠피에스코리아로 구성된 새만금 컨소시엄이 군산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 일대에서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17만7,000여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들 기업은 2022년까지 4,122억원을 투자하고 신규 인력 1,90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명신 컨소시엄이 생산하는 전기차 12만여대가 중국 브랜드라는 점이다. 명신은 중국 전기차 기업인 퓨처모빌리티와 옛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연간 5만여대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다. 퓨처모빌리티는 중국의 거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가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전기차 브랜드 바이튼을 내놓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볼멘소리는 이 지점에서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미래 친환경차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은데 중국에 안방(생산기지)까지 내줬다”는 불만이다. 국내 우수 인력이 중국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입주기업에 주는 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결국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미 한국 정부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보조금을 지급한 전기버스 243대 중 36%인 88대가 중국산인 상황이다.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중국 정부와 정반대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이 오랜 시간 축적돼야 하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투자 규모에 따라 급격한 기술력 상승이 가능하다”며 “‘전기차 굴기’를 외치는 중국 브랜드가 한국을 발판 삼아 한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관세 혜택이 중국 전기차에 돌아간다는 점도 문제다. 한미 FTA와 한·EU FTA 효과로 현재 한국에서 이 지역들로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관세가 없다. 중국 전기차가 한국을 교두보 삼아 전기차 세계화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불안감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쌓이고 있다. 자동차 분야의 한 연구원은 “껍데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지만 배터리 등 알맹이는 중국 기업이 만든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서 세계로 수출될 것”이라며 “후방산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고용창출 규모에 비해 산업적 측면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동차 업계는 이 같은 속내를 대놓고 표현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생산 체제가 이미 세계화된 마당에 중국 브랜드만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중점 사업을 반대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에 대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한국 독자모델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울 수 있지만 군산 지역의 어려운 경제를 회생하기 위한 노력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명신 또한 2023년께 독자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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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군산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

박효목 기자입력 2019-10-25 03:00수정 2019-10-25 03:00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
“세계 전기차 시대 주인공 될 것… 지역 양대노총 양보 노사협력 모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북 군산의 전기차 업체 명신 프레스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운뎃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 대통령, 송하진 전북도지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군산=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군산의 전기차 업체 명신 프레스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해 “군산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력 산업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산형 일자리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자리에 중견·벤처기업들이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2022년까지 4122억 원의 투자와 함께 19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횡성에 이어 여섯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군산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GM공장 폐쇄 후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그동안의 걱정을 드러낸 것.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군산형 일자리는 상생형 일자리 중 직접고용 규모가 가장 크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선진형 임금체계가 도입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노사가 5년간 중재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해 노사협력의 모범도 보여주고 있다”며 “지역 양대 노총이 양보를 통한 상생의 역량을 보여준 덕분”이라고도 했다. 주 52시간 보완 대책을 두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재춘 민노총 군산시지부장, 고진곤 한국노총 군산지부 의장 등 양대 노총 군산시지부 대표가 참석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 협약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을 방문해 기업들을 격려하는 한편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각종 경제 지표가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산형 일자리로 40대 일자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단독주택 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으로 간주…종합부동산세 낸다

입력2019.10.23 16:10 수정2019.10.24 11:29

 

알짜 세무이야기 (63)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지금은 익숙하지 않지만 한때 종합토지세라는 세금이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토지세다. 2004년까지 존재한 세금인데, 매년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한 세금이다. 2004년까지는 보유세 명목으로 건물에는 재산세가 부과됐고, 토지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됐다. 납부기한도 달랐다. 재산세는 7월에, 종합토지세는 9월에 납부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 부분으로 나누고 건물에는 재산세를, 토지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
주택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은 건물과 토지로 나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모든 주택을 건물과 토지로 나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의 종합토지세 부담이 컸다.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이 공동주택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실제 가격은 아파트가 훨씬 비쌌지만 종합토지세는 단독주택이 더 높았던 것이다.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먼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해 하나의 재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기존 세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름은 재산세로 통합됐지만 여전히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로 불렸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큰 변화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다. 2005년부터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재산세가 과세되기 시작했다.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구분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단위로 평가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즉 2005년부터 재산세를 과세할 때 주택은 건물도 토지도 아닌 별도의 실체인 주택으로 구분해 재산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2005년부터 단독주택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평가해 개별주택가액을 고시한 것이다. 개별주택가액으로 계산된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고지서를 발송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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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른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등기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즉 토지 소유자에게는 토지분 재산세를, 건물 소유자에게는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한 개별주택가액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계산하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안분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에도 당연히 영향을 준다. 전국 단위로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의 개별주택가액을 합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몇 채 소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해야 부과되지만 세대를 기준으로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단독 명의인 경우 6억원이 아닌 9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 또한 세대 기준으로 한 채의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보유 기간과 소유자 연령에 따라 최대 70%까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된다.
그렇다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주택의 토지만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재산세는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처럼 해석한다. 실제로 재산세 고지서는 두 장을 발송한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양도소득세다. 주택의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 다른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매각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주택으로 구분돼 양도소득세는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될 것이다. 만약 한 채의 주택을 매각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먼저 구입해 일시적 2주택인 상황이라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해 양도소득세는 더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임대주택(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주택은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한다. 반면 상속주택, 농어촌주택, 소수 지분의 주택 그리고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해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기준금액은 9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단 부속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배제한다. 양도소득세도 비슷하다.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숫자는 건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고, 소유자가 서로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주택은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3베이·4베이 평면 원조는 어디?

부동산뉴스 2019. 10. 27. 21:56 Posted by 땅이야기

3베이·4베이 평면 원조는 어디?

대구지역 '빅3' 건설사였던 청구
수도권 공략 위해 新평면 만들어

 

박윤선 기자  2019-10-26 10:30:02

 

이매청구 무지개청구, 매화마을청구….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가면 유난히 ‘청구’가 이름에 들어간 아파트가 많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부도가 난 뒤 재기를 노렸지만 2010년 결국 청산된 건설사, 청구가 지은 아파트들입니다. 대구·경북 기반의 건설사 청구는 우방, 보성과 더불어 대구 ‘빅(BIG)3’ 건설사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1기 신도시 바람이 불면서 분당을 비롯해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 여파로 마침내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환위기에 사세가 기울었던 우방과 보성은 각각 SM그룹과 한양에 인수돼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청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청구는 사라졌지만 청구가 남긴 아파트들은 전국에 건재합니다. 대중들에게는 청구가 여전히 동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청구가 남긴 ‘익숙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베이(bay)’라는 평면 개념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3베이’나 ‘4베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와 유래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어떤 이들은 방 개수를 뜻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베란다 숫자를 말한다고도 합니다. 근접하긴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베이란 한 마디로 남향인 방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23일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서 1순위 청약을 실시한 ‘루원시티2차 SK 리더스뷰’ 84D타입의 평면도를 보면 전형적인 4베이 설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쪽을 향한 방을 세어보면 침실1과 침실2, 거실 그리고 안방까지 총 4개입니다. 만일 북쪽에 방이 몇 개 더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집은 4베이입니다. 평면도 상으로 남쪽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면, 통상 남향에 두는 거실 양옆에 방이 몇 개나 붙어있는지 세어보면 간단하게 아파트의 베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4베이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대형 평형에서는 4.5베이나 5베이까지도 나오는 추세입니다. 베이 형태는 방이 한 방향에 몰려 있고 모두 베란다나 발코니를 갖고 있어 서비스 면적이 다른 평면에 비해 넓고 확장에도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남향 아파트 선호도 반영 
가능한 모든 방 남쪽 배치 
 
채광·확장 용이성 등 확보 
끝방서 욕실간 거리 멀어져 
안방 화장실 설치 트렌드로 
 

 


이렇듯 언제부터인가 베이는 아파트 분양에서 없어서는 안될 단어가 됐는데요, 이 평면을 처음으로 만든 원조가 바로 청구입니다. 1990년대, 1기 신도시 건설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처음 진출한 청구는 대형 건설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평면을 고심합니다.  
 
이유는 지방에서는 손꼽히는 건설사였지만 수도권에서는 인지도나 브랜드 선호도가 낮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고민 끝에 나온 것이 바로 베이 개념입니다. 남향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국내 주거시장의 환경을 반영해 모든 방을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 채광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과거 평면대로라면 방 한 두 개는 채광이 안 좋은 곳이 나오기 마련이었지만, 3베이, 4베이에선 그럴 일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베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덩달아 새롭게 등장한 것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안방 화장실’입니다. 과거에는 거실과 화장실을 서너 개의 방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가 흔했기 때문에 화장실 한 개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3베이나 4베이는 방이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다 보니 맨 끝방에서는 화장실 가기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화장실을 한 개 추가한 평면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이는 1기 신도시 청약 수요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로 청구라는 이름은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비로소 각인됩니다. 
 
외환위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청구는 건설업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평면은 지금도 남아 아파트 건설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 역사에 남을 신흥 평면은 무엇이 될까요. 얼마나 편리하고 새로운 평면을 누가 개발해 낼지 기대됩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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