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땅이야기 Daily Briefing

데일리 브리핑 2021. 3. 19. 08:11 Posted by 땅이야기

20210319 땅이야기 Daily Briefing

 

 

 

 

 

 

 

■ 오늘의 이슈

 

 

코로나19백신 및 예방접종 현황판

http://ncv.kdca.go.kr/

 

코로나19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3분 만에 이해하는 LH 투기 핵심정리 [집코노미TV]

LH 투기 논란 핵심 정리 : 나무를 심은 진짜 이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15198?sid=101

 

3분 만에 이해하는 LH 투기 핵심정리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형진이는 집코노미 마을에 땅을 사서 열심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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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권 뉴스

 

 

LH 투기 의혹 침묵하는 전북 정치권

민주당 도당이나 전북 국회의원들 누구하나 성명이나 논평 없어

모두 침묵으로 일관, 오히려 중앙 정치 눈치보며 전전긍긍 모습

전북 내 개발사업 투기 등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어

전북 국회의원 무관심 속 일부 기초의원 움직임에 그쳐. 이에 비해 정의당 진보당은 회견도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450

 

LH 투기 의혹 침묵하는 전북 정치권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일선 자치단체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전북 정치권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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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 이사철 맞아 전북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 상승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441

 

본격적 이사철 맞아 전북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 상승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 모두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해 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전주지역 아파트도 오름 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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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등으로 지가 상승시 60일 내 취득세 내야"

고창군,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위해 안내문 발송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229980?sid=101

 

"지목변경 등으로 지가 상승시 60일 내 취득세 내야"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가격이 상승한 토지에 대해 가산세 부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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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심 차량 제한속도 30~60㎞/h로 하향… “안전운전 하세요”

다음 달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간선 60㎞/h, 보조간선 50㎞/h, 골목길 30㎞/h

시, 시설개선 마무리… 3개월 유예기간 뒤 단속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473

 

전주 도심 차량 제한속도 30~60㎞/h로 하향… “안전운전 하세요”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도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이 다음 달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전주시내 등 전국 도심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됐다.이에 따른 과속 단속도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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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개장… 총면적 120ha, 19일부터 본격 운영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사업비 230억원 투입, 지난 2018년부터 3년의 공사 끝에 결실

오는 19일부터 본격 운영… 총 56개 객실의 숙박시설 갖춰

신재생에너지 적용 및 배기가스 배출 최소화한 친환경휴양림으로 평가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470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개장… 총면적 120ha, 19일부터 본격 운영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이 지난 18일 개장식을 갖고 1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개장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최병암 산림청 차장, 강임준 군산시장,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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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건립 ‘산넘어 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448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건립 ‘산넘어 산’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새만금에 SK컨소시엄(SK E&S와 SK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 유치가 확정됐지만 정작 수소 연료 전지(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장치) 설치가 불가능해 데이터센터 건립이 차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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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신동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착공

도내기샘공원 내 96억 투입, 지상2층 2300㎡ 규모… 내년 6월 준공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471

 

전주 서신동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착공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전주시 서신동 도내기샘공원에 들어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첫삽을 떴다.시는 국비 3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96억 원이 투입되는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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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도 억울한데…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까지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경력증명서 허위사실 기재 의혹 제기

직위해제 사유 ‘학생대상 성관련 범죄혐의로 수사 중’은 명백한 허위 사실

직위해제 기록 자동 말소도 안돼… “단순 실수 아닌 의도적 허위 기재다”

http://www.sjbnews.com/news/news.php?number=708465

 

누명도 억울한데…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까지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5년 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송경진 교사의 성범죄 꼬리표가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번엔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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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뉴스

 

 

정세균 "3기신도시 투기, 농지법 적용해 환수 검토"

https://www.youtube.com/watch?v=e_IbShtVhdo

 

 

정세균 "헌법에 토지공개념 정신 있어…헌재 판결 온당치 않아"

"주택을 축재수단으로 삼도록 허용하는 건 후진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230651?sid=101

 

정세균 "헌법에 토지공개념 정신 있어…헌재 판결 온당치 않아"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김유승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부동산, 그중 주택은 투기는 물론 투자 대상이 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국민이 주거권을 향유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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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공시가격 인상 영향…서울 아파트값 6주째 상승폭 둔화

들을수록 기부되는 스타책방 - 아이와 어른이 함께 듣는 동화!

수도권 상승폭도 0.28%→0.27%로 줄어…"GTX 라인 상승세는 계속"

서울 전셋값 진정세…0.05% 올라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 기록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88232Y

 

주담대·공시가격 인상 영향…서울 아파트값 6주째 상승폭 둔화

주담대·공시가격 인상 영향…서울 아파트값 6주째 상승폭 둔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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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비아에 놀랐나..서울 아파트 매물 15% 늘었다

이달 매물 경기 16%·광주 26% 늘어

다주택자 등 6월 전 매도 늘어날 듯

일부선 "이미 상당수 매각·증여로

매물 적어 가격 영향 크지 않을 수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8184015046

 

세금 포비아에 놀랐나..서울 아파트 매물 15% 늘었다 | Daum 부동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시가 급등으로 보유세가 껑충 뛰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보유세 산정 기준일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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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압박해도 실패…공시가격 올랐다고 다주택자 처분할까

정부, 4년간 압박했지만 다주택자 오히려 15% 늘어

무주택자도 26만명 증가…내집마련 문턱만 높여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에… 처분 대신 버티기 움직임도

양도세 중과·보유세 회피매물 나오는 3~4월이 분수령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867854

 

4년 압박해도 실패…공시가격 올랐다고 다주택자 처분할까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9% 넘게 오르면서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으로 이어질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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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규택지 강행 의지에 부동산 상승폭 꺾였다

토지주에 지역주민까지 신도시 철회 성명…민심안정 최우선 과제로

http://m.inews24.com/v/1351121#_DYAD

 

정부의 신규택지 강행 의지에 부동산 상승폭 꺾였다

서울시내 주택단지 아파트 부동산 건설 토목 공사 공동주택 빌라 [뉴시스][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논란으로 민심이 폭발지경에 이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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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토지 가격 상승률, 아파트보다 높았다

전문가 “진짜 고수는 땅에 투자

소액 가능… 주택규제 풍선효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1801070603324001

 

10년간 토지 가격 상승률, 아파트보다 높았다

전문가 “진짜 고수는 땅에 투자 소액 가능… 주택규제 풍선효과”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토지 투기 의혹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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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지잡기 된 '투기와 전쟁'.. 아파트 눌렀더니 토지가 불쑥

[스토리텔링 경제] 투기 대책, 결국 참여정부 시즌2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9040459811

 

두더지잡기 된 '투기와 전쟁'.. 아파트 눌렀더니 토지가 불쑥 | Daum 부동산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의 모습. 정부가 아파트 투기 규제에만 신경 쓴 나머지 토지 투기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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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드디어 효과?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 최저

공시가 이슈로 매매가도 진정세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10319000706314

 

새 임대차법 드디어 효과?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 최저 | Daum 부동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9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폭이 줄었다. 정부는 새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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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월세 5% 인상"…시민단체, 임대주택 불법사례 모으기로

참여연대·민변 등 "국토부·지자체, 임차인 권리 적극 알려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268111?sid=101

 

"매년 월세 5% 인상"…시민단체, 임대주택 불법사례 모으기로

참여연대·민변 등 "국토부·지자체, 임차인 권리 적극 알려야"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대단지 오피스텔에 3년째 살고 있는 A씨는 월세 인상 문제로 집 임대사업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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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경비실 편의시설 만들어야 인허가 내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808500?sid=101

 

재건축·재개발 경비실 편의시설 만들어야 인허가 내준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경비실에 냉난방 시설과 샤워시설이 마련된 휴게공간이 있어야만 재건축이나 재개발 허가를 내준다. 서울시 동대문구는 18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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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천농협 감사, 땅 6곳 사서 5곳 보상…“LH 직원 족집게 과외”

LH 직원과 투기 정보 교환 의혹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과 보상 담당자로 만나

2016년부터 본인과 가족이 35억 넘게 대출받아 매입

주민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과외선생 잘 만난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64699?sid=101

 

[단독]전 과천농협 감사, 땅 6곳 사서 5곳 보상…“LH 직원 족집게 과외”

[경향신문]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과 보상 담당자로 만나 2016년부터 본인과 가족이 35억 넘게 대출받아 매입 주민들 “똑똑한 줄 알았더니…과외선생 잘 만난 것”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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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치/사회 뉴스

 

 

코스피    3,066.01    ▲ 18.51    0.61%

코스닥    949.83    ▲ 6.05    0.64%

 

 

박범계 "한명숙 사건 논의때 고검장들 참여, 문제 없다"

조남관 직무대행과 사전에 협의

"핵심은 대검 감찰부 의견 경청"

https://news.v.daum.net/v/20210318114056880

 

박범계 "한명숙 사건 논의때 고검장들 참여, 문제 없다"

[상주·서울=뉴시스] 박홍식 이윤희 기자 =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부장회의에서 논의하되, 일선 고검장들도 참여키로 한 가운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박범계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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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최소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성장률은 6.5%로 상향 전망

올해 실업률 4.5%로 하향, 물가 상승률은 상향 전망

https://www.chosun.com/economy/int_economy/2021/03/18/XVCDI7KYMJEH7EIWLXVUH4MMAQ/

 

미 연준 “최소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성장률은 6.5%로 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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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새 孝子된 인도시장

지난해 매출액 2조9500억원…中합작법인 바짝 추격

"현지화 성공" 올해 판매목표 18만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277&aid=0004867736

 

기아 새 孝子된 인도시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세계 4위권 자동차 시장인 인도시장이 중국시장의 부진을 상쇄할 기아의 새 효자(孝子)로 부상했다. 법인 개설 3년만에 매출액은 약 3조원으로 중국 시장을 턱밑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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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올림픽 해외관중 결국 포기…"자국민만 제한 수용"

"자국내 관객은 정원 50% 수준으로 하는 방안 검토중"

해외 판매된 올림픽티켓 90만장 환불 절차도 진행 예정

https://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21031801901&Dep0=www.google.com&utm_source=www.google.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biz&docRefURL=https%3A%2F%2Fwww.google.com%2F

 

日, 도쿄올림픽 해외관중 결국 포기…"자국민만 제한 수용"

"자국내 관객은 정원 50% 수준으로 하는 방안 검토중"해외 판매된 올림픽티켓 90만장 환불 절차도 진행 예정일본 정부가 올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과 관련 해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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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십거리

 

 

오늘의 영어 한마디      

Seriously, you look much -er.

: 정말로 훨씬 ~해 보이세요.

 

Seriously,

you look much younger than that.

☞정말로 그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세요.

Seriously, you look much healthier.

☞정말 네가 훨씬 더 건강해 보여.

Seriously, you look much happier.

☞진짜 네가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

 

 

오늘의 역사(3월 18일)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 발생

1982년 3월 18일 오후 2시 부산 고신대생들이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및 독재정권 비호에 대한 미국측의 책임을 물어부산 미 문화원 1층에 방화한 사건이 발생했다. 때를 같이해서 주변에는 유인물 700여 장이 뿌려졌다. ‘반미’의 금기를 깬 이사건은 대담하고 격렬한 투쟁 방식으로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고, 미 문화원이 1980년대 반미투쟁의 표적이 되는신호탄 역할을 했다.

방화를 실행한 고신대생 이미옥 등이 3월30일 잡히면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으며,주범으로 공개수배된 고신대생 문부식과김은숙은 4월 1일에 자수했다. 이튿날인2일에는 문부식의 배후로 지목된 광주민주화운동의 수배자 김현장이 검거됐다.

3일 뒤에는 김현장을 은닉한 혐의로 원주교육원장 최기식 신부가 연행되면서 천주교까지 연루되는 사건으로 번졌다.

전두환 정권은 평소 탐탁치 않던 천주교에대대적인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고 천주교측은 범죄 혐의자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도와줘야 한다는 교회법을 내세우며 맞섰다.

8월 11일, 사건 관련자 16명 전원에게유죄가 선고됐다. 김현장과 문부식은 사형,김은숙과 이미옥은 무기징역 등 사건 관련피의자 전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됐으나 1983년 감형됐다.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전국의 미 문화원도 반미투쟁의 표적이되어 1982년 11월 광주 미 문화원에는화염병이 투척됐고, 1983년 9월 대구 미문화원에서는 폭발물이 터져 수 명이 사상당했다. 1985년 5월 서울의 미 문화원은73명의 대학생들에게 점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테러리스트적 투쟁방식으로인해 운동권일각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한편 사건의 주모자로 사형선고을받은 문부식은 6년 9개월만에 풀려나 운동권으로부터 반미운동의 선구자로 추앙받았지만 2002년 경찰관 7명이 순직한 부산동의대 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한 것을잘못됐다는 입장표명으로 진보세력으로부터 곤욕을 치러야 했다.

▶2011년‘스텔스’ 워런 크리스토퍼 전(前) 국무장관 별세

▶2009년예멘, 참사 대응팀에 자폭테러2003년이창호, 국제대회 ‘전관(全冠)제패’ 대기록

▶2002년타이거 우즈, 미국 PGA 사상첫 ‘3개 대회 3연패’ 달성

▶2000년대만 총통선거에서 천수이볜(陳水扁) 당선

▶1997년삼미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1997년황장엽 전북한 노동당 비서와 김덕홍 전여광무역총사장, 필리핀에 도착

▶1996년무궁화위성 방송서비스 개시

▶1995년북한과 미국 첫 곡물 거래

▶1994년상록수부대, 소말리아에서 귀국

▶1993년방일영 조선일보사 이사고문 이사직 은퇴

▶1992년경국대전 최고본 발견

▶1987년한국-바레인, 문화협정 체결

▶1983년부산컨테이너 전용부두 준공

▶1981년선인학원 백인엽 이사장 비리관련 구속

▶1980년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 사망

▶1979년박찬희 WBC 플라이급 세계챔피언 획득

▶1973년`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발행인 벤턴 사망

▶1970년캄보디아 무혈쿠데타로시아누크 실각-론 놀 실권 장악

▶1969년캐나다,이색 빙상 스포츠 `배럴 점프` 선보임

▶1969년서울 숭인동 판자촌 화재로 150채 소실

▶1969년제 3사관학교 개교

▶1965년소련 우주비행사 레오노프인류최초로 우주유영에 성공

▶1965년한.미 외무장관 회담

▶1964년한국-라이베리아 국교 수립

▶1963년상급자 살해 최영오 일병 사형집행

▶1963년국민투표법 개정 공포

▶1962년프랑스, 알제리 휴전협정 조인

알제리인들이 `민족해방전선(FLN)만세`포스터를 가리키며 기뻐하고 있다.

▶1962년중국의 극작가 치루산 사망

▶1961년한-독 기술원조협정 체결

▶1957년런던서 유엔군축소위 개최

▶1956년로스 국제신문협회장,한국에는 언론자유 없다고 판명

▶1937년일제, 집무중에 일어를 사용토록 관공서에 지시

▶1935년함북 나진 우편국에 최초의 자동전화교환기 설치(지멘스 할스케 식)

▶1912년조선민사령-조선형사령 공포

▶1912년재판소 조직을 지방. 복심. 고등법원의 3급3심제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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