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땅이야기 Daily Briefing
■ 전북권 뉴스
전주-완주-군산-익산에 '코로나 특사경'
상업시설에 상설 단속반 투입 4차 대유행 억제
상황 안정될때까지 도내 전역서 범도민 홍보도
http://www.sjbnews.com/news/news.php?number=710901
'LH 원정 투기' 의혹 풀 열쇠는…전북 의사와 부촌 아파트
https://mnews.joins.com/article/24034527#home
익산 부송4지구 개발계획 변경, 사업자 배불리기 우려
당초 계획상 초등학교 용지 1만4878㎡(약 4500평)를 주거용지(공동주택)로 변경 추진
늘어난 공동주택 용지만큼 용적률도 증가, 민간 사업자 아파트 세대수 늘릴 가능성 열려
“행정복지센터 이전, 공공시설, 공원 조성 등 공익적 활용 가능하도록 고민 필요” 지적
익산시 “초등학교 신설 불가해 변경 불가피, 아파트 세대수 늘지 않도록 건축 허가시 협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319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발표 임박…새만금국제공항 조기착공 설계 반영 총력 절실
정부 올 6~7월 중 발표 예상
6차 공항계획 향후 2050년까지 ‘우리나라 공항비전 30년’ 결정
새만금 신공항 조기착공 및 설계 기간 단축 절실한 전북 적극성 부족
새만금 국제공항 2023년 착공 명시와 설계단축, 국제공항으로서 시설 확장 등 포함시켜야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363
전주시, 54억 원 들인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374
전주시, 두 바퀴로 달리자 자전거길 지도 제작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위해 다음 달까지 ‘전주 자전거길 지도’ 제작할 것
전주천·삼천·아중천 등 하천 자전거길과 혁신도시 기지제 등 가족코스 등 담겨
http://m.sisatotalnews.com/article.php?aid=1618459691107994055
전북경찰 ‘조폭과의 전쟁’ 선포…7월 14일까지 특별단속
3월 한 달간 4명 구속·20명 불구속 입건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6386
세월호참사 7주기··· 희생자 넋 기린다
전주세월호 분향소 시민 발길
줄었지만 1일 평균 10명 찾아
시민단체 진상규명 기자회견
도교육청 추념식-전시회진행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3875
■ 부동산 뉴스
부동산 분노 확인하고도…'월 35만원' 원룸까지 전월세 신고의무
사실상 전국이 신고대상
소득노출 우려에 매물 거두고
稅회피 목적 이중계약 가능성
연내 데이터 공개 예고
부동산 시세 투명성 높아지고
임차인 보증금 보호효과 기대
일각선 "증세 수순" 반발도
과태료 부과 1년간 유예
국토부 "5%룰 단속 의도아냐"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80251
전·월세신고제 다가오자 추가 과세 걱정... 국토부는 "그럴 일 없다"
정부, 전·월세 신고제로 '임차인 보호 강화' 자신감
일각에선 '추가 과세 위한 꼼수' 시각도
전문가들 "과세하더라도 원래 내야 할 세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97308?sid=101
베일 벗은 ‘LH 공공전세주택’ “방 3개 신축 오피스텔”
임대료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와 차이
공공전세, 임대료無 시세 80~90% 보증금
LH "방 3개 이상…중산층 거주도 적합"
"아파트 못치 않게 구성…빌트인 옵션"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414/106407686/1
3월에만 은행 가계대출 6조5000억 늘었다
3월 증가폭으론 역대 2번째 많아
주택담보대출이 5조7000억 증가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0/0003351247?date=20210415
LH사태의 역설…세부담 우려에 토지보상 가속 효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885334?sid=101
"전셋집 경매 넘어갔대" 날벼락 소식…보증금 운명은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232290&memberNo=34429994
■ 경제/정치/사회 뉴스
코스피 3,194.33 ▲ 11.95 0.38%
코스닥 1,013.90 ▼ 0.52 -0.05%
코로나19백신 및 예방접종 현황판
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효과' 남양유업 고발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2104151852013798&pos=
이주열 "경기 회복세 확신 어렵다"···'제로금리 1년'에도 긴축 선 그어
[ 한은 기준금리 0.50%로 동결]
인플레보다 경기방어 주력 시사
성장률 전망치 0.5%P 안팎 상향
소비자물가 2% 넘길 가능성 열어둬
"투자 과도하면 금융 리스크 커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열풍 경고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97889?sid=101
"앞으로 10년 인플레·금리 상승장 이어진다"…사야할 주식은?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4156811i
제도권 파고드는 가상화폐…바라만 보는 美
코인베이스 흥행에 세계 비트코인 ETF 승인 등 잇따라
'혁신 저해·시장 충격' 우려 포괄규제엔 조심스러운 입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277&aid=0004885386
"우리에게 기회는 코인뿐".. 부동산에 뿔난 2030 '불나방 투자'
https://news.v.daum.net/v/20210415121047783
잘 썩어서 좋다···中 빗장에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8배 급증
https://mnews.joins.com/article/24035201#home
■ 가십거리
오늘의 영어 한마디
¤ Whose ~ can it be?
이거 누구의 ~일까?
Whose can it be?
☞이거 누구 거지?
Whose phone can it be?
☞이 전화기 누구 거지?
Whose purse can it be?
☞이거 누구 핸드백이지?
오늘의 역사(4월16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해경과 해군, 민간선박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여객선에는 안산 단원고 학생 324명을 포함해 여객 448명, 승무원 29명 등 총 477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중이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7분. 수학여행에 나선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생 325명 등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방 1.8해리 '맹골수도(孟骨水道)'에서 전복돼 침몰했다. 이 사고로 단원고 학생 246명을 포함해 모두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1심 재판을 통해 선장과 선원들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피해자 수가 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배가 기운 직후 조타실에 모여든 항해부 선원 8명은 탈출 때까지 40여분간 대피, 퇴선 유도 등 승객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 '선내에 대기하라'는 승무원들의 지시 방송은 결정적으로 승객의 탈출을 막았다.
기관부 선원 7명은 사고 직후 3층 기관부 선실 앞 복도에 모여 30분 넘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9시 46분쯤 맨 먼저 해경 구명정에 올라탔다. 이들이 배를 탈출하는 순간에도 정확한 외부 상황을 모르던 객실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만 계속하고 있었다.
탈출할 수 있었던 승객들을 배 안에 묶어놓은 채 자기들만 살자고 나온 셈이다.
연안 바다의 파수꾼을 자처한 해경 역시 무능을 드러냈다. 9시 35분쯤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은 가장 먼저 기관부 선원들을 구조하고 다음으로 조타실 선원들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구한 일반 승객도 스스로 배 밖으로 나오거나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해경이 선내에 대기 중이던 승객들에게 퇴선 방송을 하거나 선내로 들어가 구조활동을 벌이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늑장 대응'도 구조 실패를 가져왔다.
침몰 당시 구조를 벌일 수있는 장비와실력을 갖춘 구조요원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어 배가 완전히 침몰한 뒤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방재청(당시)은 최고 실력을 갖춘 잠수사들을 현장에 보냈지만, 경기 남양주에서 출발한 터라 진도 앞바다엔 오전 11시 45분에야 도착할 수 있었다. 목포 해경 122구조대는 목포 본부에서 100m 떨어진 해경 전용부두에 정박 중이었던 상황 대기함 513함 대신 팽목항까지 버스로 이동하다 시간을 허비했고 서해해경청 특공대도 출동 명령을 받고 무작정 목포항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배편이 없어 오전 11시 28분에야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배가 침몰한 곳이 민물이면 소방이, 짠물이면 해경이 담당한다'는 업무 구분 탓에 사고 현장은 해경이 지휘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별·기관별로 13개 사고대책본부가 난립했고, 해경이 중심을 잡아줬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해경과 해군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 해경과 해군 간에 상황이 공유돼야 했지만, 이를 챙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선장 이준석씨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승객들을 버리고 달아나 피해를 키운 선장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유기치사상죄를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 2009년북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 추방
▶2009년러시아 한국학 대부 미하일 박 교수 별세
▶2003년세계보건기구(WHO), 사스(SARS)유발 원인이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발표
▶2003년유엔, 북한 인권 규탄안 채택(찬성28ㆍ반대10ㆍ기권14, 한국은 불참)
▶2003년중국, 고구려 장천 1호 고분 도굴한 조선족 3명사형 집행
▶2001년이봉주 선수, 제105회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우승
▶1999년한국-카타르,투자보장협정 체결
▶1998년세계 최고령 할머니 마리 루이스 메이외르 별세
▶1996년한-미 정상회담서 ‘한반도 3원칙’ 선언
▶1992년조선일보 광주공장 준공식
▶1989년전자통신연구소 초고속 갈륨비소 반도체 개발
▶1989년김봉준 WBA 미니멈급 세계챔피언 획득
▶1987년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창설
▶1982년한국, 안티과(과테말라) 마부다 외상 공동성명 발표
▶1982년중국.소련 국경무역 20년 만에 재개
▶1981년국방부, 북괴 이녹재 하사 귀순 발표
▶1980년국내 최초의 양수 발전인 청평양수발전소 1.2호기 준공
▶1975년인도의 대통령(1962~1967) 라다크리슈난 사망
▶1973년한국미술 2000년전 개막
▶1972년소설 `설국`의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 자살
▶1971년호남 통혁당 재건 간첩단 검거
▶1970년미·소 간 제1차 SALT(전략무기제한협상) 회담 개최
▶1966년헤비급 세계 타이틀전-무하마드 알리 승(勝)
▶1965년한일협정 반대데모로 서울시 대학 휴교
▶1964년로디지아 독립운동
▶1963년라오스 3파 휴전 합의
▶1963년조흥은행 본점 건물 화재, 전소
▶1959년한국-이탈리아 공관, 대사급으로 승격
▶1955년미국 대통령 미주기구(FOA) 해체하고 국무성에 국제협력국 신설을 지시
▶1954년산악인, 탐험가 허영호 출생
▶1953년오세창 사망
▶1953년문화인 등록령 공포
▶1952년3.1운동 33인중 한 명인 나인협 사망
▶1949년미국 고생물학자 쿠슈먼 사망
▶1948년서구 16개국,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조약 조인
▶1934년일본 나가사키 화재
▶1930년동아일보 제3차 무기정간
▶1917년레닌 '봉인열차'타고 귀국
▶1904년소설가 소영 박화성 출생
▶1903년시인 김해강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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