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주식 거래처럼 간단히…美 부동산 시장 ‘AI 중개사’ 돌풍

[특파원 생생리포트] AI 활용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질로우’…빅데이터 분석해 하루 만에 거래 끝

입력 : ‘19-10-27 17:54 수정 : ‘19-10-27 18:37

▲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의 한 주택에 매매를 알리는 팻말이 걸려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전통 방식으로 주택 매매에 나서고 있지만, ‘주식 거래’처럼 간편하고 편리한 주택 매매 시스템을 도입한 질로우 등 첨단 IT 기업들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 인공지능(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와 수요자의 성향 등을 AI가 분석, 부동산 매매를 간편하고 빠르게 바꿔 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마존 등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미국 최대 백화점체인인 시어스와 월마트 등 기존 오프라인 업체들이 도태되고 있듯, 현재 부동산 업체들도 비슷한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온라인매체 뱅크레이트는 26일(현지시간) AI를 통한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질로우’가 2019년 2분기 1500채 이상의 주택을 사들였고, 800채를 팔았다고 전했다. 질로우는 주택의 매도자와 매수인을 연결하는 기존 거래방식이 아니라 직접 주택을 사들이고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매도자는 부동산업자와 연락을 하거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다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질로우에 주택의 매도 의사를 밝히면 주택감정사의 하루 방문으로 모든 거래를 마칠 수 있다. 미국은 매수자의 신용조회 등 보통 주택 매매를 하는데 평균 2~3개월쯤 걸리지만, 질로우는 이것을 단 하루로 줄인 것이다. 뱅크레이트는 “질로우와 노크 등 AI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중개 업체들이 주택 거래를 주식 거래처럼 간편하고 쉽게 만들 것”이라면서 “아직 초보 단계지만 몇 년 안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질로우는 내년 6만채 이상의 주택 거래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주택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고 비용에 무엇을 포함하며 어떻게 빨리 팔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또 질로우가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아이바이잉’이란 매매 플랫폼은 주택 가격 추정과 기타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막대한 양의 보고서와 부동산 거래를 분석한다.

미국에서 한 해 평균 500만채 이상의 주택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질로우 등의 거래량은 아직 미미하다. 또 AI를 이용한 거래가 활성화하려면 해상도 높은 위성사진과 가상현실을 도입한 기술 등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비슷한 현장감을 온라인에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재고 관리도 필수다. 주택은 승용차 등보다 수십배 비싸다. 따라서 재고가 쌓인다는 것은 곧 사업 실패를 의미한다. 질로우가 지난 2분기 1500채를 사서 800채를 팔았다는 것은 700채의 재고가 쌓여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재고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대책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큰 숙제다.

하지만 질로우와 노크 등의 방문자들이 연간 1억명이 넘는다는 것은 이들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즉 온라인 주택 정보회사들은 판매용 주택 목록만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질로우 등은 매달 1000만명 이상의 사이트 방문자로부터 수집된 잠재 수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을 누가 검색하고, 그 사람이 다른 지역을 검색하는지 아니면 이 지역만 관심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침실이 3개를 원하는지 4개를 원하는지뿐 아니라 가격대는 얼마를 원하는지 등의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각 지역에 맞는 판매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매가의 6%를 내야 하는 주택 중계수수료 인하와 주택 거래를 위한 시간 절약 등 편리함이 더해진다면 질로우 등 AI 주택거래 업체들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 사진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28018001&cp=seoul#csidx043bee72fc99026a699c28a0d784a9e 

분양가상한제 시행 가시화…향후 시장 모습은

• 입력 : 2019.10.27 09:23:40   수정 : 2019.10.27 09:49:46

[사진 = 연합뉴스]

지난 여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숨가쁘게 진행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은 이제 적용 지역 선정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정부는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적용지역을 선별하겠단 계획이다.

시장 분위기는 대체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주요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 아파트가 공급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위기다.가장 큰 수혜자로는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손꼽힌다. 청약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주택자는 당첨 가능성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공급 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1순위 적용 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 전국 31개에 달한다. 최근의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편이며 투기과열지구의 청약경쟁률은 두 자리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서울은 자격요건은 갖춘 격이다.

[자료 출처 = 국토부]

최근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디플레이션 전조 현상이 나오는 가운데 분양사업장 마다 두세 자리수 이상의 높은 청약경쟁률이 나오고 있는 서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과천 같은 아파트값 급등 지역이나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 위주로 선별 적용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개정된 주택법 첫 발표 당시 정비사업 추진 조합들의 불만을 누그러트리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유예기간 6개월을 뒀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적용지역 지정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빨라야 내년 4월 이후에나 분양가상한제의 본격적인 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되도 단기간 시세차익은 어려워

[자료 출처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매제한이나 거주 의무 요건도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의 시세차익은 기대하기 힘들다. 개정안에서는 전매제한이 주변 주택가격과 비교해 80% 미만이면 최대 10년까지 팔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발표 당시 거론됐던 거주 의무 요건 시행일은 아직 미정이다. 법이 공포된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달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이(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도입된다.

또 거주의무기간 내 이전할 경우 입주자는 LH(또는 지방공사)에게 매입 신청토록 하고, LH는 입주금+정기예금이자 가격으로 매입한다. 전매제한 예외사유시 LH(또는 지방공사)가 우선 매입하며 입주금+정기예금이자 수준의 매입비용 설정을 원칙으로, 주변 시세 및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매입가격 차등화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본격화되면 가점이 높지 않고 평형 갈아타기를 위한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으로 나오는 세대수가 적어 낮은 가점으로는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양으로 집중되면 구축을 매입하기 보다는 전세로 거주할 가능성이 있어 전세시장이 불안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구역의 경우 사업성이 낮아져 관리처분인가 전인 곳은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등 집값 상승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 입주를 앞둔 단지,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새 아파트의 몸갑은 단기간 치솟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참여정부시절에도 그랬듯 공급물량 중단으로 인해 공급부족으로 집값 상승의 빌미를 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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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임박, 서울 매매 상승폭 둔화서울

아파트값 0.05% 수준에서 박스권 형성

윤정원 기자승인 2019.10.27 21:12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단위: %) / 자료제공=부동산114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9월 말에 비해 둔화한 모습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10월 말로 가시화된 데다 정부의 불법거래 조사로 중개사무소들이 잠정 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부진해진 영향이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0.05%를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이 0.09%로, 지난주(0.18%) 대비 크게 축소됐다. 일반 아파트는 전주와 동일한 0.05%를 나타냈다.

신도시는 동탄, 분당, 판교 등 동남권 신도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0.03% 변동률을 나타냈다. 경기ㆍ인천은 0.02% 올라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입주 5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올랐다. 지역별로는 △강동(0.15%) △중랑(0.12%) △구로(0.11%) △광진(0.09%) △노원(0.09%) △금천(0.08%) △송파(0.08%)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동은 고덕역 일대의 대단지 새아파트에 수요가 유입되면서 고덕동 고덕그라시움과 명일동 래미안명일역솔베뉴가 1500만원~2500만원 뛰었다. 중랑은 실수요 매수문의로 신내동 신내6단지와 묵동 신내4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구로는 천왕동 천왕연지타운1ㆍ2단지가 500만원~1500만원 올랐다. 광진은 구의동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구의파크스위트와 광장동 현대10차가 1000만원 상승했다. 노원은 상계동 주공6단지, 상계2차중앙하이츠와 중계동 건영3차가 저가 매물 소진 후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14%) △동탄(0.11%) △판교(0.05%) △평촌(0.03%) △광교(0.02%) 순으로 올랐고, ▼산본(-0.02%)은 하락했다.

분당은 매수문의가 이어지면서 서현동 시범한양과 시범삼성,한신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동탄은 동탄2신도시의 매물이 소진된 후 청계동 시범예미지,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와 송동 동탄2신도시하우스디더레이크가 500만원~2500만원 올랐다.

판교는 삼평동 봇들마을4단지와 7단지가 250만원~2000만원 상승했다. 평촌은 거래가 꾸준하게 이뤄진 호계동 목련신동아9단지가 2000만원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과천(0.10%) △의왕(0.10%) △광명(0.09%) △하남(0.09%) △김포(0.06%) 순으로 올랐다. 반면 거래가 부진한 ▼파주(-0.12%) ▼오산(-0.07%) ▼시흥(-0.04%)은 하락했다.

과천은 청약 대기수요가 유입되면서 별양동 주공4단지가 1000만원 뛰었다. 의왕은 내손동 포일자이와 의왕내손e편한세상 등 대단지에 매수문의가 이어져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광명은 철산래미안자이, 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등이 저가 매물 소진 후 500만원~2500만원 올랐다.

이와 대조적으로 파주는 아동동 팜스프링이 250만원~750만원 하락했다. 오산은 원동 원동푸르지오가 500만원 떨어졌다.

부동산114 리서치팀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공급 위축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새 아파트 중심의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추격매수에 나서지 않고 있어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단계의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가격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정원 기자  garden@businesspl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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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즈니스플러스] http://www.business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8

[단독] 군산에 '상생 일자리' … 옛 GM공장 전기車 단지로

입력2019.10.16 17:17 수정2019.10.17 01:46

4500억 투자…24일께 협약식

광주·구미와 달리 中企가 주도
일자리 3500개, 年30만대 생산
초과근무 저축 '계좌제' 도입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자동차 생산라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광주광역시, 경북 구미에 이어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 지역으로 전북 군산을 낙점했다. 대기업 중심의 광주(현대자동차) 구미(LG화학)와 달리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옛 한국GM 군산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부 부처와 국회,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께 ‘상생형 군산 일자리’ 협약식을 열기로 했다. 450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35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간 전기차 3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군산형 일자리의 주축은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다. 대기업인 한국GM의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지역경제가 황폐해진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한국GM 공장 부지를 인수한 명신, 전기버스 생산업체 에디슨모터스, 소형 전기차 제작사 대창모터스, 의료용 전기카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엠피에스코리아와 함께 관련 부품사 10여 곳이 참여한다. 생산 차종은 전기버스, 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초소형 전기차 등 다양하다.

정부는 자동차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노사 갈등과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약안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기본급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며 “성과급 비중이 높은 자동차업계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사협상은 업체별로 하지 않고 지역공동교섭을 통해 한다.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상생협의회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초과근무 시 노동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필요할 때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군산을 전기車 메카로…중견기업·벤처 16곳, 지역경제 살리기 '특명'
광주·구미 이어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
정부의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인 ‘군산형 일자리’는 임금을 낮추는 대신 노동자와 회사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광주형 일자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구성된 입주 기업은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을, 근로자는 임대주택 등 복지 혜택을 받는다. 2017년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이어 지난해 한국GM 공장까지 문을 닫으면서 무너질 위기에 있던 지방 거점도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군산시 예산의 40% 투자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GM이 군산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했다. 두 회사의 생산은 지역 총생산액(GRDP)의 68%를 차지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군산 인구가 5000명 이상 줄었다. 지역 상권도 완전히 무너졌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는 GM 공장 부지와 인근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군산이나 창원 등 지방 거점도시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군산시가 첫 군산형 일자리 추진 회의를 연 뒤 약 1년 만에 첫 삽을 뜰 정도로 사업은 빠르게 진척됐다. 개별 회사들을 직접 접촉해 중소기업 이전을 도왔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차원의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한 덕분이다.
전기버스 생산업체 에디슨모터스 등 네 곳은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에 자리잡는다. 이들 기업 중 한 곳이 오는 12월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전기차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하는 명신은 한국GM이 떠난 부지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새 공장을 짓는다. 이 밖에 전기차 부품사 11개가 모여 군산 내 유휴 부지에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 전체 공장 부지만 175만2066㎡에 달한다.
정부는 이곳에서 전기 버스와 트럭, 초소형 전기차 등이 내년 4000대, 2025년엔 연 30만 대 생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 단지다. 군산시는 1년에 5만~6만 대 정도의 물량을 수주하면 약 1000명의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금도 적지 않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16개 회사의 자체 투자금만 1993억원이다. 산업은행 융자(1420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지원(1565억원) 등을 합하면 총 4534억원이 투입된다. 군산시 올해 총예산 1조1000억원의 40% 수준이다.
정부는 취득세 등 세제 지원
정부와 노조, 입주 기업은 추후 노사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상생 협약안도 조율하고 있다. 초과근무 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에 합의했다. 여러 원청과 하청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임단협을 하지 않고 공동 교섭을 통해 적정 임금을 찾을 방침이다. 기업은 공동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원·하청업체의 수익 공유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노사가 회사 규모에 따라 평균 수준의 임금을 지향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는 등 선진 임금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 수준을 낮추는 대신 노동자를 위해 임대주택 등 각종 복지 시설을 지원한다. 거주지와 산단 간에는 셔틀버스를 투입해 노동자의 출퇴근을 돕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인당 연 수백만원의 현금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전북자동차기술원(JIAT)과 군산대를 통해 연구개발(R&D) 분야도 지원한다.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 충전소 확충과 보조금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법인세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통과를 위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24일엔 정부 차원의 협약식도 열린다.

박재원/김우섭/성상훈 기자 wonderful@hankyung.com

뒷면에 英文… 새 운전면허증, 해외 30개국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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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7.15 03:00

9월부터 원하는 사람에게 발급… 해외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 
英·캐나다 등서 즉각 사용, 獨·이탈리아 등 37개국과도 협의 중 

오는 9월부터 발급되는 새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면허증 소지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면허 유효기간 등이 영문(英文)으로 적힌다. /도로교통공단

올해 9월부터 발급되는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소지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와 면허 정보가 영문(英文)으로 표기된다. 이에 따라 영국·캐나다·싱가포르 등 최소 30개국에서 즉각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독일·이탈리아 등 30여 개국에서 추가 협의를 통해 한국 면허증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 고위 관계자는 14일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를 적어 넣은 새로운 운전면허증 디자인을 최근 확정했다"며 "오는 9월부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 면허증 뒷면에는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류(오토바이·승용차·트럭·버스)를 별도의 설명 없이도 알아볼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기호로 표시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한 각종 보안 요소도 면허증 뒷면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보안 요소가 없었다. 새끼줄이나 끈을 꼰 것 같은 띠 모양 장식이 서로 연결돼 이어지는 보안 문양이 도입된다. 뒷면 군데군데 미세·특수문자도 박아 넣기로 했다. 이 모든 보안 요소와 면허 정보가 지워지지 않도록 앞면에 붙은 '홀로그램'(비닐 형태의 보안 필름)이 뒷면에도 붙는다.

이건 맛의 대참치! 동원참치!

지금까지 한국인이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최소한 한 번은 관청(官廳)에 가야 했다. 미국·일본 등 빈 협약에 가입된 97개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운전면허 소지자가 국제면허증을 받으려면 출국 전 국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유효기간도 1년에 그친다.

영국 등 67개국은 한국과 국가 간 개별 협약을 체결, '번역 공증'된 한국 면허증을 인정해준다. 면허증에 적힌 유효기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증 번역 공증을 받으려면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가야 했다.

경찰청은 올해 초 이 67개국을 상대로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인정 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4월 1일 기준 그중 30개국이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번 영문 면허증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국가에서 활용될 것으로 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새 면허증은 기존에 번역 공증되던 내용을 뒷면에 영어로 적어놓은 것으로, 여행객의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취지"라며 "아직 답신하지 않은 나라를 상대로 '상호 간 편의 제공' 등을 제안해 통용 국가를 더욱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캐나다(프랑스어 사용 자치주)와 태국, 벨라루스, 카타르 등이 면허 정보를 자국 언어와 함께 영어로 표기한다.

9월부터 영문 면허 정보가 들어가는 운전면허증 뒷면은, 지금은 뚜렷한 용도가 없다. 앞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사진 등 개인 정보와 그가 보유한 운전면허증 종류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지만, 뒷면은 주소 변경 시 이를 적어넣는 공란(空欄)이다. 과거에는 면허증 뒷면에 변경된 주소를 적지 않으면 범칙금 대상이었지만, 1999년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무의미해졌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신분증을 대체하는 용도로도 쓰일 전망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일상적인 생년월일 확인 등에 운전면허증을 이용한다. 하지만 한국 면허증은 국문으로만 표기돼 있어, 한국인들은 여행 국가에서 술집에 가거나 담배를 사려면 분실 위험을 무릅쓰고 여권을 휴대하고 다녀야 했다. 앞으로 영미권 국가를 여행하는 한국인은 현지에서 여권을 호텔 금고에 두고 면허증만으로 '성인 인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영문 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글+영문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발급 비용은 면허 종류에 따라 다른데, 국내 전용 대비 2500원이 더 든다. 1종 보통의 경우 국내 전용은 7500원, 영문 포함 면허증은 1만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5/2019071500244.html

전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어떡하나
매입비와 시설비 등 1조 2000여억원 소요

김영무 기자  |  m6199@hanmail.net 승인 2019.07.12  17:51:09

-지난 11일에야 실시계획 인가 관련 예산 30억 추경에 편성
-단계적 예산 마련 미흡, 순세계 잉여금 등 예산 집중 투자 시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한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간 집행하지 않은 공원과 도로 등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비상이 걸렸다. 토지 매입비만 4000억원이 넘고 공원 시설까지 완공하려면 8000억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현황을 점검해본다.<편집자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비만 4676억원, 시설비 포함은 1조2000여억원 필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란 공익 목적의 토지재산권 제약에 대한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이 되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고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현재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이 15개소 13.14㎢로 전체 공원 248개소 16.56㎢의 79.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유지가 9.44㎢로 전체 장기 미집행 공원의 71.8%나 된다. 나머지 3.7㎢(28.2%)는 국·공유지다. 가련산 공원의 경우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LH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장기 미집행 공원의 부지를 사들이는 데는 3502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산책로를 비롯한 각종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공사비는 8022억원이 소요된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로는 132개 노선 41만6000㎡로 전체 도로의 31.7%에 해당된다. 이 도로는 전체가 사유지로 토지 매입비는 1174억이 필요하다. 이처럼 장기 미집행 공원과 도로의 부지와 토지를 매입하는 데만 4676억원이 필요하고 공원시설 완료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용은 1조2000여억원이나 된다. 이 비용에는 토지 매입후 도로개설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계획법 개정안 의결 시 3년 안에 매입 완료해야 할 처지
현행 법령상으로는 실시계획 인가 후 보상완료 기한 규정이 없다. 즉, 실시계획인가 절차만 거치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할 기한은 따로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시계획 인가 후 3년 내에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실시계획인가 후 3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인가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현재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일몰제 시행 전에 모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전주시는 공원의 경우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은 현실에서 향후 10년을 목표로 연간 130억원씩 모두 1300억원을 투입, 개발 가능지를 우선 매입한 이후에 1860억원을 들여 개발 불가능지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노선만 존치하고 중요도가 낮은 노선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존치 대상은 18개 노선, 12만1029㎡로 매입비는 468억원이다. 폭 12m이상 중로 가운데 필요성이 떨어지는 노선이나 소로(폭 12m이하)로 20년 이상 현황도로로 이용된 93개 노선, 12만9474㎡는 해제 대상이다. 여기에는 사유지 맹지 발생으로 사유권 이용에 저해 요인이 있고 화재시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예산확보 미흡
전주시 결산검사위원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계적인 예산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지 매입과 시설 완공을 10년간 추진할 경우에도 매년 최소 13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함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사업시행을 위한 편입 토지의 수용재결 미신청시 실시계획 인가 효력상실 기한을 3년으로 정하는 국토계획법 재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만큼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으로 단기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 11일에야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필수 예산 30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 최단기간에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 순세계 잉여금 등을 활용한 예산의 집중투자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금 설치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재 이용 중인 산책로와 공원시설 부지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시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최대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 총괄부서의 다각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영무기자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17

분양價 누를 때마다 공급↓…3~4년 후 집값 폭등 불렀다

입력2019.07.12 17:24 수정2019.07.13 00:35 지면A1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전가의 보도' 꺼내든 정부 
"과거처럼 부작용 뻔한데…"

2013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15%가량 낮은 3.3㎡당 평균 3200만원에 분양한 서울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한경DB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기도 했지만 시간을 두고 예외 없이 신규 공급 급감→전셋값 급등→매매가격 급등 현상이 차례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분양가상한제는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과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 1983년 1월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85㎡ 초과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격을 3.3㎡당 134만원으로 못 박았다. 그러자 신규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84~1987년 공급된 주택은 최대 필요 물량의 60% 수준에 그쳤다. 1988년 5월부터 7개월 동안은 서울에 아파트 분양이 아예 없었다. 경제 호황 속에서 공급이 끊기자 기존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 1990년대 들어 1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겨우 집값이 잡혔다.

그래픽=한성호 기자 sungho@hankyung.com

2007년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2007년 40만 가구에 이르던 민영주택 인허가 건수는 2010년 17만 건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자 전국 전셋값이 2011년 15.38% 치솟았고 부산 울산 서울 등 집값이 차례대로 급등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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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로 본 분양가 상한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걱정 안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벌써 공급 위축,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지 3년 정도 지나면 집값이 급등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시장 참가자들이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다.
응답하라 1977·1983·2007…"시장가격 누른 결과는 항상 실패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한 규제로 요약된다. 1977년과 1983년, 2007년까지 총 세 차례 시행됐다.
세 차례 모두 실패
1970년대 중반 분양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주택 가격을 포함시켜 정부가 정한 상한선보다 낮아야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했다. 정부 규제와 함께 유가 파동과 수출 감소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서 주택 경기도 바닥을 쳤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인구가 도시로 급속히 유입된 데다 그동안 분양가 제한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해서다.
다시 분양가가 통제된 배경엔 한신공영이 있었다. 1981년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자율화되자 한신공영은 3.3㎡당 가격을 138만원으로 올렸다. 기존 분양가 상한선보다 22% 높았다. 그러자 다른 건설사들도 앞다퉈 가격을 올리는 ‘분양가 인상 도미노’ 현상이 나타났다. 신축을 따라 기존 아파트 몸값도 치솟았다. 다급해진 정부는 1983년 1월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다시 꺼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34만원으로 못 박았다. 분양가가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건설사들은 바로 공급을 줄였다. 부작용은 1980년대 중후반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없어진 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다. 건설사들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분양가 규제는 점진적으로 풀리기 시작해 1999년 완전 자율화됐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자 집값은 다시 올랐다. 분양가 규제와 외환위기가 겹치는 동안 이어졌던 공급 부족에다 기존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겹쳤다. 2001년 한 해에만 아파트 매매 가격이 14.55% 오르면서 1998년 하락폭(-13.56%)을 상쇄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2년엔 집값이 22.78% 상승했다. 분양가도 덩달아 올랐다. 1998년 3.3㎡당 평균 512만원이던 분양가는 2006년 1546만원으로 세 배 가까이 급등했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정부는 다시 분양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2005년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데 이어 2007년엔 민간택지까지 확대시켰다. 2007년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는 2014년까지 이어졌다. 서울 재건축·재개발이 꽁꽁 묶이며 사업이 멈췄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승인 사업장은 2006년 14곳에서 2007년 두 곳, 2008년 한 곳으로 줄었다.
부작용은 2010년대 들어 나타났다. 주요 대도시 아파트값이 2010년부터 작년까지 순차적으로 급등한 것이다. 공급 부족 현상이 먼저 발생한 부산에서부터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어 울산 대구 등의 집값이 급등했다. 2014년부터는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다.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해결책”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5년 만에 제도가 부활한다. 과거 세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다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자극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조차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8년 12월 ‘부동산정책의 종합적 검토와 발전 방향 모색’ 보고서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사업의 채산성을 떨어뜨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1년여가 지나 나온 자료다. 11년 전 연구보고서지만 현재 여러 주택 전문가가 우려하는 부분과 다르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시장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나온 잘못된 처방”이라며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석/전형진/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71211841

#분양가 #분양가상한제 #전주부동산 #부동산시세

잠시멈춘 제3금융지 속도

•  김일현  2019.07.10 20:33

이총리 여건되면 검토충분
정부 첫 공식긍정반응 주목
새만금신항 확대 이달확정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 적극

전북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정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놨다.

이에 따라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기반여건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도내 일각에서 주장했던 제3금융중심지 ‘무산’은 일단 보류 상태로 파악돼 전북 역할에 따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북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

이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신항만, 군산 경제 대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안 의원은 질의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지난 4월에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여건으로는 지정을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하고, 앞으로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전북 혁신도시가 앞으로 부족한 점이 보완되면, 충분히 지정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금융위가 지적한 계획의 구체성은 쉽게 보완할 수 있고 경영 및 생활 여건이 더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것들이 맞춰진다면 지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대선 공약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정돼야 하고,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통령 공약은 지켜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이 총리의 발언은 지난 4월, 금융중심지 추진위 결정 후 나온 정부의 첫 공식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새만금 문제도 강한 톤으로 질의했다. 

안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함께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완성을 위한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등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은 규모가 확대된 기본계획이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달 중에 확정될 것”이라며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인입철도 건설의 예타 선정과 관련해선 “국토부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 4/4분기 대상사업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제 초토화 상태에 처한 군산 지역 경제에 대해 안 의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군산조선소 정상화 등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방안 강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전주, 군산 등 지역에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법 출점을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3조원 이상 재정규모의 직불제 개편 등을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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